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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/3.3% 프리랜서
2022년 04월 - 간편장부 vs 복식장부,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,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TMI 설명
세무사 안동민 2022. 4. 5. 11:37
안녕하세요
Trust 하고 Smart 하고 TMI 한
아임 세무회계 입니다.
[1] 3.3% 프리랜서
3.3% 프리랜서
인적용역 사업자는
고용주(=사업주)와 근로계약
(=근로계약을 맺으면
근로소득자가 되며,
4대보험 가입O +
퇴직금O 등
근로기준법 적용됨)
을 맺지도 않고,
그렇다고
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
내지도 않고,
독립적으로
(=시간, 장소를 구애받지 아니하고)
인적용역
(=프리랜서 자신의 노동력)을
고용주(=사업주)에게
제공을 하고
그에 대한
반대급부로
금전을 받는 사람을
말합니다.
[2] 세법에서 프리랜서를 보는 관점
세법에서는
이러한 프리랜서 분들을
개인사업자로 간주하여,
세금신고 및 세액계산
시
개인사업자
( = 사업자등록증 O )
에게
적용되는
소득세법 규정
중
거의 대다수를
동일하게
적용합니다.
[3] 프리랜서의 매월 원천징수
[ = 예납적 원천징수(=급여액의 3.3%만 급여액에서 차감)과정 ]
위와 같은 프리랜서 분들은
급여를 지급 받을 때
급여액(=세전금액)에서
급여액의 3.3%를 차감한
( = 이 과정을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.)
금액을
고용주로부터
지급을 받습니다.
이 때,
근로소득자 처럼
4대보험 중
연금, 건강,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
차감하지 않고
(즉,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음)
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른
근로소득세(지방소득세 포함)
역시 차감하지 않습니다.
즉,
1년 동안 급여를 받을 때,
급여액의 3.3%의 세금 만을
지급받을 때 마다
회사가 징수하고,
회사가
그 금액을
국가에 납부합니다.
( 회사 입장에서는
이 과정을 통해
인건비 지급액을
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.)
※ 상호 크로스 체크
위, 일련의 과정을
「예납적 원천징수」
라고 합니다.
이렇게
세금신고 문제가 종결되면
좋으련만,
그렇지 않습니다.
[4] 근로소득자의 매월 원천징수와의 비교
[ = 예납적 원천징수(=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급여액에서 차감)과정
과 완납적 원천징수(=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) ]
근로소득자
역시,
매월
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로
급여액에서
일정금액을 원천징수된 후,
세후금액을
지급 받습니다.
그 다음 해
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
한 개인(=근로소득자)에 대해
실제 생활하는데 사용한 비용,
교육시키는데 사용한 비용,
부모, 형제, 자식들 부양하는데
사용한 비용 등을
1년 동안 얻은
총급여액에서 차감하여
실제
이 근로소득자에게
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
실제이익을 측정하여
매월
추정치로 원천징수한
세액의 합계액
과
연말정산을 하여
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
과
비교하여
더 냈다면
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
(=13월의 월급이라고 하지요),
덜 냈다면
추가납부세액 발생
(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
안타까운 일이지요),
이러한 과정을
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라고
합니다.
[5]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
(≒ 프리랜서 사업자의 연말정산)
(≒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논리)
근로소득자 처럼,
프리랜서 분들도 위와 같이
연말정산(?)이라는 것을
해야 하는데,
어느 회사에 소속되어
일하는 것이 아니라서..
국가는
매년
그 다음 해 5월에
전년도 1년 동안 벌은
수입금액에서
경비항목
(=입증되는 사업관련경비만 해당됨)과
공제항목을
차감한 후의
금액(=실제이익)을 기준으로
최종적이고, 확정적인
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데,
이를
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.
위에 이야기 한
매월 원천징수는
예납적 원천징수라 하지만,
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
완납적 원천징수라 하고,
이것으로
그 해 세금신고 문제는
종결이 되는 것
입니다.
이것이
프리랜서 분들이
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
해야하는 이유 입니다.
[6]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확정세액 계산방법
프리랜서 분들의
종합소득세 확정세액은
아래의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
계산됩니다.
프리랜서
사업소득금액을
계산할 때
위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
필요경비 산정이 핵심이
됩니다.
이 필요경비가
실제경비인 경우가
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방법이고
(=실제신고 :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)
이 필요경비가
추정경비인 경우가
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입니다.
(=추계신고 :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)
다시 말과 산식으로 표현하자면
아래와 같습니다.
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
확정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은
아래와 같습니다.
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
납부세액(환급세액)
= [(수입금액 - 필요경비 - 소득공제) X 종합소득세율 - 각종 세액공제액 합계액]
- 기납부한 3.0% 세액 합계액
위 산식결과(≒정산결과)
"종합소득세 확정세액" > "기납부한 3.0% 세액 합계액" 이면
이 차액을 추가납부해야 하고
"종합소득세 확정세액" > "기납부한 3.0% 세액 합계액" 이면
이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.
( 지방소득세 : 0.3% )
위 정산과정 중
프리랜서 분들이 중요시 하는 문제는
얼마나 환급을 받을지
아니면
얼마나 추가납부할지
입니다.
수입금액은 이미 Fix된 상태에서
환급세액을 더 받고 싶거나
납부세액을 덜 내고 싶으시면
나머지 변수인
필요경비항목
소득공제항목
세액공제항목
에 관한 사항을 증빙을 갖추어
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 입니다.
[7]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(신고납부기간)
프리랜서 분들은
전년도 1년 동안
(달력에 의한 1년을 말하며, 1월 1일 ~ 12월 31일)
얻은 수입에 대해서
그 다음 해 5월에
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
해야 합니다.
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
{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 ]
[7]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
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는
총 4가지가 있습니다.
(1)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
소득금액 = 수입금액 - 실제경비
∴ 소득금액 계산을 수입금액에서
납세자가 입증한 실제경비를 차감하여
계산하는 방식으로
소득금액(≒이익)을 계산합니다.
위 수입금액과 실제경비를
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에 기재하여
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.
-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-
(장부작성방법 2가지)
이는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
국가가 정해준 방법으로 하되,
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장부로의
선택신고는 가능합니다.
(1)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
전년도(=2018년) 수입금액이 7,500만원 미만 이거나
2019년 신규로 프리랜서 일을 시작한 경우
(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장부로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
이 경우 기장세액공제액
(=산출세액 X 20%, 단, 한도는 연간 100만원)을
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해주며
지방소득세 효과까지 감안하면
최대 110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.
(2) 복식부기장부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
전년도(=2018년) 수입금액이 7,500만원 이상인 경우
반드시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며
추계신고 시 기존 기준경비율의 1/2만 추정경비로 인정되며
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
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부과되며
그 외 각종 세액공제, 세액감면의 혜택을
받을 수 없습니다.
(2)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
소득금액 = 수입금액 - 추정경비
∴ 추정경비를 수입금액에서 바로 차감하는 방식으로
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이익을 계산하여
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.
∴ 소득금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서
국가가 정해준 업종별 추정경비를 차감하여 계산
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(≒이익)을 계산합니다.
즉,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,
수입금액에서 추정경비를 차감하여 계산
한 금액을 소득금액(≒이익)으로 보고
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.
이를, 세법에서는
추계신고(=이익을 추정하여 계산한다)라고 하며,
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
추계신고(실제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식이 아닌) 시
이익을 계산하는데 사용할 경비율인
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표기되어 있습니다.
-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-
(= 추계신고 시 경비율의 종류 2가지)
이는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
국가가 정해준 방법으로 하되,
단순경비율대상자는 기준경비율로
선택신고는 가능합니다.
(1)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법
① 전년도(=2020년) 수입금액이 2,400만원 미만 이면서
2021년 수입금액이 7,500만원 미만인 경우
② 2021년 신규로 프리랜서 일을 시작한 경우로서
2021년 수입금액이 7,500만원 미만인 경우
(2)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법
① 전년도(=2020년) 수입금액이 2,400만원 이상 인 경우
② 2021년 신규로 프리랜서 일을 시작한 경우로서
2021년 수입금액이 7,500만원 이상인 경우
③ 전년도(=2020년) 수입금액이 2,400만원 미만 인 경우로서
2021년 수입금액이 7,500만원 이상인 경우
프리랜서
업종코드 별
2021년 귀속
종합소득세 신고 시
적용되는 경비율은
아래
프리랜서 작가
블로그 포스팅
을
참고하시면 됩니다.
( 2019년 귀속이며, 큰 차이는 없습니다. )
2020년 ( = 2019년 귀속 ) - 작가 & 번역가 -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(추계신고)
#작가업종코드 #번역가업종코드 #작가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#번역가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안녕하세요 아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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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8]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 대상자
(=종합소득세 신고 D유형)가 되면
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
보통
사업 첫 해
종합소득세 신고 때는
환급을 받거나
매우 적은 세금을 납부했었는데,
그 다음 해
종합소득세 신고 때는
환급받을세액이 아닌
납부할 세액이
크게 늘어나는데,
그 이유는
아래와 같습니다.
사업 첫 해에 대한
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니,
경비자료(공제자료)와
무관하게
단순경비율이 적용이 되어서
납부세액이 아닌
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을
경험한 후
경비자료(공제자료)를
신경 쓰지 않아서 입니다.
단순경비율은
경비자료를 입증하지 않더라도,
상대적으로 높은 경비율을
국가가 인정해주는 제도인데,
이 제도는
사업 첫 해
세금지식이 부족한
납세자이거나
수입금액이 매우 영세한
납세자를 위한 것 입니다.
최근에는
최저임금으로 해도,
월 2백만원 정도는
받게 되는 상황이며
12개월 치면
2,400만원 입니다.
즉, 두번째 해 부터는
보통
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기
어려운 경우가
대다수 입니다.
[9] 프리랜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신고 방법
아래에서 요약한 사항 중 납세자 분이
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
지키시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.
[10] 프리랜서 사업자의 세금(=종합소득세)과 4대보험료와의 상관관계
프리랜서 분들이
종합소득세 신고를 절세신고 해야 하는 이유를
아래의 그림으로 표 현했습니다.
종합소득세 확정세액 계산과정 중
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을
소득금액이라 하며
이 소득금액은
종합소득세(지방소득세 포함) 납부세액(환급세액)에
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
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
산정부과기준이
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
국민연금의 경우
: 소득금액 X 9%
건강보험의 경우
: (소득금액 + 재산금액 + 자동차금액)을 점수화
부과고지 됩니다.
이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
부과고지되는
건강보험과 국민연금
보험료가 높아집니다.
물론,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.
[11]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(=유의)해야할 사항
(=국세청 전산분석 능력 강화)
종합소득세
성실신고 사전안내
[ =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( = I 유형 ) ]
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이
I유형 이라면,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.
I유형의 의미는 아래 이미지의 내용과 같습니다.
아임 세무회계가
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
도와드립니다.
절세↑
환급↑
편의성↑
전문성↑
다년간의 노하우로
아임 세무회계가 도와드릴테니
납세자 분들은 혜택만을 누리십시오!
(물론, 세무대행비는 듭니다만)
아임 세무회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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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3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
(작가, 유튜버, 프로그래머, 작곡가, 아프리카 트위치 BJ, 웹디자이너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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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현) (주)네이버 지식IN 세무분야 전문상담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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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2015년 1월 ~ 2018년 12월 )
(전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무분야 컨설턴트
(전) 송파 세무서 납세자 전문상담가
(전) 동대문 세무서 납세자 전문상담가
(전)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
(전) 동대문 세무서 연수
(전) 동대문 상공회의소 CEO과정 13기 감사
(전 ) 삼성의료원 근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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